[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후 '손실보상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임차상인과 임대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낙후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방지토록 하는 법안이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내 딛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먼저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이자리에 계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 후보자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2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후보자는 "전통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제조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자는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간 협력,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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