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헌정사 처음으로 법관의 국회 탄핵이 이뤄진 데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칼날이 사법부를 난도질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진=서병수 페이스북 캡쳐]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의 억지 적폐몰이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또한 임기가 이달 28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헌재가 탄핵처분을 내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도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정치 대법원장이 거대 여당의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고작 174석의 여당이 그렇게까지 두려웠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헌법가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 검찰로 넘긴 것도 모자라 스스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들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달콤한 꿀이 묻은 권력의 칼날은 바깥쪽이 아닌 항상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독재를 꿈꾸는 극성 지지자로부터 온갖 협박을 받으면서도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릴 법관들이 우리 사법부를 지켜낼 것이라고, 이들이 사법부의 중심을 잡고, 법치와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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