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성근 녹취록 파문'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07:00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야권·시민단체,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법조계 "무리한 주장"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가운데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 공개와 거짓 해명에 대한 형사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헌재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일각에선 정치권으로부터 사법적 독립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변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같은 날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역시 "공수처 첫 수사 대상이지만 본격 가동 전이라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전격 고발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 법조계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무리수"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론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한 상태였다.

법조계는 우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해도 상사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 부분도 국회 자체가 결국 정치 아닌가. '국회가 탄핵을 고려하고 있으니 우리 선에서 해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일반적인 공무원에 견줘보면 품위 유지 위반 정도는 되겠지만 형사 처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임 판사 본인도 당시 면담 이후 스스로 (사의를)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김 대법원장의 강제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이탄희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던 B변호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적시된 내용도 공무와 관련된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실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에는 물론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녹취록을 틀기 전에 한 답변"이라며 "형법상 범죄로 의율하기는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무법인의 C변호사는 "허위성 여부는 주관적인 부분이라 수사를 해봐야 하고, 공문서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로서 그 사람의 명의로 한 문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요건만 되면 공문서가 되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풀이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B변호사는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은 기억상 착오라고 한 상황에서 그것이 임 부장판사의 지위나 사회적 신뢰, 명성에 금이 가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이 역시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며 "인식하고 있었느냐,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냐에 대해 수사를 해야만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따져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