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범계-윤석열 2차 독대 주요 내용은…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박범계, 윤석열 준비한 서면 토대로 인사 논의"…조만간 발표 전망
이성윤・심재철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향방 '관심'
한동훈・이두봉 등 좌천된 검사들 전보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을 가지면서 조만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첫 만남과는 달리 별도의 배석자 없이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인사 방향과 범위,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구두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윤 총장한테 전달하면서 이번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전보 여부 등이 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2번째 만남을 갖고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박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윤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예측과는 다른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지휘라인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입하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장에 연락해 정식 내사번호를 입력하고 동부지검장 명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방식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기소 결재를 미루는 방식으로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당시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번 정부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되는 등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다.

또 다른 '추미애 라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전보 여부도 관심사다. 심재철 국장은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에 부친 핵심 근거인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추 장관 시절 잇따라 좌천됐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인사이동 역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 임명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으나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일선 수사 지휘라인으로 업무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전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조남관 대검 차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진의 이동 여부 등이 관심사다. 다만 이들은 지난 9월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으로 승진 또는 전보된 만큼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한 시간 가량 배석 했으며 이후 1시간 동안은 윤 총장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당시 " 윤 총장과 적어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청법상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분명히 총장 의견을 듣게돼 있는 만큼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설 이후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추 전 장관이 작년 1월 임명 직후 첫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