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취임식서 '인권보호·적법절차·소통' 강조
"검찰 조직 재편해야..檢 스스로 주체되어 바꿔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공존의 정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권보호 △ 적법절차 △소통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는데 문자와 문서의 獄(감옥)에 갇히지 않고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덧붙였다.
동시에 박 장관은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하고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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