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수용자 인권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서 현장 목소리 6시간 청취
박범계 "수용자 인권적 측면 개선할 방법 찾아보겠다"
"검찰 인사문제가 급선무…윤석열 총장 만날 예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6시간 가까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용자 인권적 측면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200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정시설로 박 장관은 취임식을 미룬채 첫 공식 일정으로 이곳을 택했다.

박 장관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 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적 측면을 살펴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라며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어떻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간부직원, 현장직원, 수용자들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고 각 30분씩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20여분 이상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8 mironj19@newspim.com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작고하신 외삼촌이 평생 안양교도소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 하셨다"며 집안 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자가 된 후 들은 이야기 중, '교정직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기 근무한다는 말을 못한다. 수용자 뿐 아니라 동부구치소 직원들도 나도 여기서 죽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 가장 가슴아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간부직원들과 현장직원들은 같은 제복 공무원임에도 경찰, 소방, 군인과 달리 국민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소외감, 집단감염 확산시 수용자들의 감정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자괴감 등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용자들이 집단적으로 흥분해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여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방역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충도 털어놨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수용됐다가 완치된 수용자 6명은 간담회에서 "대량확진 이후 도시락이 지급되면서 급식만큼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인해 미각과 후각을 느끼지 못해 식사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또한 생사고락을 함께 한 교도관과 수용자간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등의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수용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의 일부이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난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위로했다. 또 교도관들에게는 "공식 지휘계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법무행정의 혁신이 시작된다"고 격려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강상묵 법무부 개혁입법추진단부장, 우희경 동부구치소장,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교정시설 방역 점검 이후 중점을 둘 업무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다"며 "현황 파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구상을 하고 있다"며 "좀 다듬은 뒤 윤석열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