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장관 임명되면 검찰개혁·법무행정 10대 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0:51

27일 마지막 청문회준비단 출근길서 중점과제 밝혀
"현 단계서 밝히기 어렵지만 검찰 인사 구상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중점 과제에 대해 "검찰개혁, 법무 행정의 혁신과 관련해 잘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명되면 중점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청문준비단에 강조한 것과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었다"며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임명 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첫 출근 때 겸손한 자세로 임명 과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인사에 관한 구상이 없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복기해보시면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서 잘 설명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공수처장이 인선됐고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마지막 준비단 출근 소감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준비단이 해체한다"며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오는 2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