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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폭행 등 각종 의혹 해명·일축…재산신고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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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폭행·위장전입·명경 매출 폭증 등 각종 의혹 답변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안착"…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총장 권한 분권화 절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만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 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 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며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질문에 "조국·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을 존중한다"며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다.

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검찰총장'의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고검과 지검 등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임하고 자의적 배당에 대해 절제할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이 엄중하게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권 행사의 당위성을 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각종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 동생이 먼저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며 10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법인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8000여만원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친동생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방조 의혹에 대해선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의 측근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금융업체 대표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선 "행사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당 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차 전국을 다닐 때 다른 인사가 권유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논란도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아들은 졸업 후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고 말했다.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당시 아내와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물론이고 아내가 사는 대전 아파트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 아이 학교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명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예의라는 것은 상대가 예의라고 느껴야 예의"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얽혀 있는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머리를 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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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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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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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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