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분권화 절대적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병철 의원 "과도한 상층부 권한 집중…상시적 별건 수사"
朴 "검사 권한 상당 부분 이임…자의적 사건 배당 절제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비롯해 검찰의 자의적 사건 배당에 대한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상층부에 집중돼 있고, 선별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미리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은 무시되고 별건 수사가 상시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알 길이 없고 예측불가능한 수사 종결 여부도 상급청인 검찰총장이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 공수처가 등장하면서 중복되는 수사 대상에 대한 이첩 요구권까지 생겼다"면서 "기존 수사기관들과의 조직 운영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집중된 결정권의 분권화하는 막중한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검찰의) 분권화는 저의 오랜 관심이었다"며 "의원 시절 저는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권한을 '제왕적 총장의 권한'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하신 바대로 고검을 비롯해 지검, 더 나아가 독임제 관청에 준하는 검사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임하고 자의적 (사건) 배당에 대해 절제할 지침들,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걱정이 많다"며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수사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백의 여지를 없애는 협력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