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추 라인' 인사, 정권 수사하면 좌천, 덮으면 영전"
朴 "총장과 장관, 법적 관계…법률상 총장 의견 듣게 돼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예정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협의할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검찰은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1년간 이뤄진 것은 오직 정권 수사 무력화라는 말이 많다"며 "인사에서도 '추미애 라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본인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라며 "저에게 맡겨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 소정의 임기 내 마무리하도록 마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추미애 라인을 통한 정권 수사 무력화 중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에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호아실장) 기소를 연가를 이유로 거부했고,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의견도 묵살했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대검의 반부패수사부 배당 지휘를 어긴 채 조사1부에 배당했고, 여권 로비 의혹이 담긴 하자치유문건도 대검에 미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인사는 현 정권 수사를 하면 좌천, 덮으면 영전"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총장과 장관의 사이는 법적인 관계"라며 "법적 권한과 책임 관계에서 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협의가 아니라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법률에 의견을 물으라고 돼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다만 신속하고 엄중하게, 통일적 기준에 의해야 한다"며 원칙을 밝히는 한편 "정권의 충견이라거나 정권 수사 무력화, 수사하면 좌천 등 언급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