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집중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유 업무 중 하나로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제도개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신고와 민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인해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행정과 재정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는 ▲친환경차 전환과정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 ▲공공부담금 연체료 부담 경감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반복민원 해소 ▲렌탈서비스 계약의 공정성 제고 ▲장기기증 제도 합리적 운영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반칙과 특혜,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며 "구조적 부패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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