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도입 '하세월'…벼랑끝 자영업자 '희망고문'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7: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8:47

숙박·음식점 종사자 수 1년째 감소세
고용지원금·버팀목자금 외 속수무책
관련법 수십개 계류중…정부도 느긋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0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거리두기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는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계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 숙박·음식업 종사자, 지난해 2월 이후 167만명 감소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이다. 밀집된 곳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전국민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테이블 간격 조정, 영업시간 제한 등 제재를 가하다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 악화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말 발표하는 '월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난해 1월 이후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1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2월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3000명(-4.2%)이 줄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달 뒤인 3월(-15만3000명, -12.0%)에는 10만명을 넘어서며 감소폭이 뚜렷해졌다. 이어 ▲4월(-16만6000명, -13.1%) ▲5월(-15만5000명, -12.1%) ▲6월(-13만3000명, -10.4%) ▲7월 (-12만명, -9.4%) ▲8월 (-15만1000명, -11.8%) ▲9월(-16만5000명, -12.9%) ▲10월 (-16만2000명, -12.6%) ▲11월(-18만6000명, -14.3%) ▲12월(-22만6000명, -17.5%)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든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는 167만명에 달한다.

'20년 12월 사업체종사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2.15 jsh@newspim.com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고용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와 함께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5월(-3000명)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월(-2000명) ▲7월(-2000명) ▲8월(-5000명) ▲9월(-1만3000명) ▲10월(-2만2000명) ▲11월(-2만3000명) ▲12월(-3만4000명), 그리고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간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도 15만8000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는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 지키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역활동이 강화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숙박·음식점에서 일자리가 더 감소되지 않도록 일자리 지키기에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버팀목 자금 유일한 대안…관련법은 국회 계류중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방편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전부다.

고용유지에 최일선에 있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부담률을 기존 67%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사업주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67%~90%까지 지원한다. 단 1일 한도는 6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올해 초부터 2월 10일까지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581억원이다. 지원 사업장 및 지원인원은 각각 2만2000개, 15만6000명이다. 올해 고용부가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5400억원(78만명)으로 2019년(669억원) 대비 약 23배 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8339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 지급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재 정부 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가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숨통이 트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가게가 되던 안되던 문을 열어놔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고정비로 나가는 고정비 지원책을 정부가 개입해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일치한다. 이달 초부터 손실보상 방안 법적 제도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재정은 국회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통과 후를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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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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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