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7:19

서울·부산시장 선거 50일 앞으로...여야 발걸음 빨라져
전문가 "지지층 결집력 관건, 코로나 확산도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왼쪽)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핌DB]

◆ "인물·젠더·부동산선거 모두 아냐…결국 진영 대결"

선거 판세는 결국 진영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젠더' '부동산' '인물' 선거 등으로 치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에서 다소 벗어난 전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화두는 젠더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서울·부산 전 단체장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 추문 사태까지 터졌다. 민주당으로선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야권은 연일 '미투'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여성후보론을 띄우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중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둔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여야 모두 여성 후보들이 유력주자로 앞서는 상황에서 젠더 공방이 승패를 좌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성 비위로 치러진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잊혔다"며 "가끔 젠더 문제가 다시 불거지긴 하지만, 선거에서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인물·정책대결론도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 목표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간 방향성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기본 목표가 같다는 것.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부산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처리를 외치는 상황.

신 교수는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원래 드물다. 더군다나 부동산·가덕도 건설 이슈 등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번 선거 역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여야 진영 대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그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청년시민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8 photo@newspim.com

◆ "재보선 결과, 국정지지율에 갈린다…지지층 결집력 좌우"

국정 지지율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는 각 진영의 유불리로 이어진다.

재보선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국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다. 역대 대선은 70%대, 국회의원 선거는 60% 안팎의 투표율을 보였다면, 재보선 투표율은 30~40% 수준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1~2%p 근소한 차이가 선거 당락을 좌우한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력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신율 교수도 재보선의 중요한 변수로 '투표율'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기존 재보선처럼 30%대 수준이라면, 당 조직력이 강하고 열혈 지지층이 많이 결집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봤다.

여야 지지층 결집은 문 정부 지지율에 달려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을수록 여권 지지층이, 부정평가가 높을수록 야권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교수는 "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문 정부 지지율로 가늠해볼 순 있다"며 "문 정부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문 정부 반감이 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권심판론자들의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 야권 단일화도 변수…"단일화 결과에 중도층 표심 향방 달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야권 단일화 교통정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고, 제3지대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나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교수는 "안 대표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상대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커지겠지만, 야권 지지층 결집력은 나 후보보다 약할 것이다. 반면 나 후보로 단일화되면 지지층 결집력은 커지되, 중도층이 빠져나가 야권이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여야 접전 구도에선 중도층 표심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신율 교수도 "야권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지켜봐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가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야권 단일화가 얼마나 주목을 끄느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냐도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표를 몰아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단일화 과정이 감동을 주진 못하더라도 크게 무리없이 마무리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단일화 논의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2.15 leehs@newspim.com

◆ "코로나 리스크 잔존…백신 접종도 차질없어야"

코로나19 확산추이와 방역대책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 제한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감이 심상치 않은 상황. 코로나 유행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여당 후보들로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신율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물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데다, 이에 맞물려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다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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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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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