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7:19

서울·부산시장 선거 50일 앞으로...여야 발걸음 빨라져
전문가 "지지층 결집력 관건, 코로나 확산도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왼쪽)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핌DB]

◆ "인물·젠더·부동산선거 모두 아냐…결국 진영 대결"

선거 판세는 결국 진영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젠더' '부동산' '인물' 선거 등으로 치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에서 다소 벗어난 전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화두는 젠더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서울·부산 전 단체장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 추문 사태까지 터졌다. 민주당으로선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야권은 연일 '미투'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여성후보론을 띄우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중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둔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여야 모두 여성 후보들이 유력주자로 앞서는 상황에서 젠더 공방이 승패를 좌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성 비위로 치러진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잊혔다"며 "가끔 젠더 문제가 다시 불거지긴 하지만, 선거에서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인물·정책대결론도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 목표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간 방향성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기본 목표가 같다는 것.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부산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처리를 외치는 상황.

신 교수는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원래 드물다. 더군다나 부동산·가덕도 건설 이슈 등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번 선거 역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여야 진영 대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그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청년시민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8 photo@newspim.com

◆ "재보선 결과, 국정지지율에 갈린다…지지층 결집력 좌우"

국정 지지율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는 각 진영의 유불리로 이어진다.

재보선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국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다. 역대 대선은 70%대, 국회의원 선거는 60% 안팎의 투표율을 보였다면, 재보선 투표율은 30~40% 수준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1~2%p 근소한 차이가 선거 당락을 좌우한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력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신율 교수도 재보선의 중요한 변수로 '투표율'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기존 재보선처럼 30%대 수준이라면, 당 조직력이 강하고 열혈 지지층이 많이 결집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봤다.

여야 지지층 결집은 문 정부 지지율에 달려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을수록 여권 지지층이, 부정평가가 높을수록 야권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교수는 "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문 정부 지지율로 가늠해볼 순 있다"며 "문 정부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문 정부 반감이 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권심판론자들의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 야권 단일화도 변수…"단일화 결과에 중도층 표심 향방 달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야권 단일화 교통정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고, 제3지대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나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교수는 "안 대표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상대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커지겠지만, 야권 지지층 결집력은 나 후보보다 약할 것이다. 반면 나 후보로 단일화되면 지지층 결집력은 커지되, 중도층이 빠져나가 야권이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여야 접전 구도에선 중도층 표심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신율 교수도 "야권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지켜봐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가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야권 단일화가 얼마나 주목을 끄느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냐도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표를 몰아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단일화 과정이 감동을 주진 못하더라도 크게 무리없이 마무리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단일화 논의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2.15 leehs@newspim.com

◆ "코로나 리스크 잔존…백신 접종도 차질없어야"

코로나19 확산추이와 방역대책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 제한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감이 심상치 않은 상황. 코로나 유행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여당 후보들로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신율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물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데다, 이에 맞물려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다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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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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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