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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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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추가 공급 대책 나올까
취임 40일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논란, 검찰 인사 패싱에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 중동순방 성공적 마무리…오늘 귀국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급격한 추위에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추가 주택 공급 확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안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 수석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이상 순연되고 있는 시 주석의 방한은 언제 이뤄지는 것일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동반해 공개석상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약 1년 1개월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 중동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의회 외교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는 UAE 최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와 하마드 바레인 국왕 및 살만 왕세자와 잇따라 회동하며 'K-외교'의 선봉에 섰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대통령, 총리급 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밝혔다.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에 더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文, 백운규 영장에 격노···그뒤 靑·尹 인사조율 무산"/중앙일보
여권에선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안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까지 낸 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운하·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함께 검찰청 조직 해체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까지 청와대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19일 공식 첫 만남/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된 뒤 대통령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8·29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로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전체가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대응, 2월 임시국회 입법, 4차 재난지원금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9월 3일 문 대통령과 별도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정의용, 中 왕이와 첫 통화..."시진핑 방한 의지 재확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16일 "정 장관은 왕 위원과 취임인사를 겸해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및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리설주 동반 공개석상 등장…기념 공연 관람/매일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동반해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약 1년 1개월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전날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합참 "동해 민통선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귀순 여부 조사 중"/뉴스핌
16일 오전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관할 지역인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 1명을 CCTV를 통해 식별,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중동 순방 마쳐...UAE 왕세제·바레인 국왕 회동하며 'K-외교' 성과 올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 중동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의회 외교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는 UAE 최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와 하마드 바레인 국왕 및 살만 왕세자와 잇따라 회동하며 'K-외교'의 선봉에 섰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대통령, 총리급 협력의 물꼬를 텄다. 또한 UAE에서는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던 세계적인 영화배우 톰 크루즈(Tom Cruise)가 먼저 청한 만남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與 법 보완 검토 "징계는 더 엄중하게" / 뉴스핌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단독]"靑, 백운규 영장 못막았다…신현수 인사 패싱 모욕" / 중앙일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63·사법연수원 16기)의 지난주 사의 표명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배제된 데 대해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58·연수원 23기) 등 여권 핵심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의 주요 역할인 검찰 인사에서 '패싱'하자 청와대에 남아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수그러들었던 여권과 검찰 갈등이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재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단독]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허용해야" / 동아일보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단독]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격 소환 통보... 조사 불응 / 조선일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신청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른 검찰청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단독]전주혜 의원, '겸직 논란' 건국대 이사직 사임 / 노컷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초선·비례)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결국 건국대학교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6일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했다. 학교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회의에서 전 의원의 이사직 사임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았다.

열전 돌입한 '우박 남매'…'민주당다움' 공방 / 한겨레
한때 '우박 남매'라 자칭하며 화기애애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와 우상호 예비후보가 열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밤 첫 티브이(TV) 토론에서 격돌했던 두 사람은 16일에도 '여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장 민주당다움이라는 것은 일신우일신, 그러니까 혁신하는 것"이라며 "품이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자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야당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고 했고, '21분 콤팩트 도시'에 수직정원을 만들자는 데 대해선 "서민의 삶과 맞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과 '거리' 두고 인권 이슈 침묵·회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첫 TV토론에 나선 예비후보들 입에서 '박원순'은 거론되지 않았다. '박원순 소환'에 부담을 느끼는 우상호·박영선 후보는 '인권' 이슈에 민감한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 이슈는 선거 발생 책임과 맞물려 본선으로 갈수록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첫 TV토론의 특징 중 하나는 '박원순 지우기'다.

서로 싸운 오·나…서로 띄운 오·조 / 경향신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6일 '토론 배틀'에 처음 나섰다. '1 대 1' 맞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오신환-나경원 후보 토론 조는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과 중도 확장력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반면 오세훈-조은희 후보 조는 서로의 공약과 성과를 칭찬하며 상대 후보보다는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우세 여론조사에 뿔났나...홍준표 "文정권, 여론조작 시작"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MBC '100분 토론'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펼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백기완 조문한 이낙연 "선생의 꿈과 투혼 잊지 않겠다"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조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선생께서는 한 번도 굽히지 않고 통일, 민주, 정의, 복지를 줄기차게 외치셨다"고 애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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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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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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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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