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정책실·백악관 NEC, 처음으로 경제정책 공조 위한 직접 소통 나서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5:15

김상조, 브라이언 디스 NEC 위원장과 상견례 겸한 첫 유선협의
디스 "세계경제 조속한 회복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디스 "양자·다자적 협력 강화하자" 제안...김상조 "동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정책실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양국 간 경제정책 공조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7시부터 35분간 브라이언 디스 제13대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NEC는 백악관 내 정책조정협의체로 국가안보회의(NSC)와 함께 백악관의 경제, 안보 양대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 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코로나 대응, 글로벌 경제회복 등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디스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한 후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을 제안했다 .

김상조 실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미래혁신을 위한 도전적 투자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양국간 제반 정책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2021.01.23 mj72284@newspim.com

양측은 기후변화가 한미가 협력을 강화할 강화할 유망한 분야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을 환영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한국이 추진 중인 P4G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디스 위원장은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아태지역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발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상견례를 위한 협의였고 앞으로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그 문제 관련해서 깊이 있는 대화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