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논산시 "지방자치 넘어 주민자치 시대로"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09:42

주민들 서로 토론·논의해 마을 문제 해결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1월 15개 읍·면·동 전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면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총 42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능동적인 자치활동에 들어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행정에 관한 협의 등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행정사무 위·수탁,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시는 2019년 6월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위원 모집, 사전 이수 교육 운영, 공개추첨의 절차를 거쳐 읍·면·동별 20명 이상 30명 이하 인원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논산시청 2021.02.18 kohhun@newspim.com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논산시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은 2억4000만원이다.

주민자치 발굴 사업 지원(주민자치 역량 강화, 평생교육, 인문학 등 각종 교육 사업 및 분과 활동으로 발굴한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자치계획(안) 결정, 주민참여예산제 의결 등을 위한 주민 공론의 장인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한다.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읍면동 주민 직선제도 하고 있으며, 494개 마을 15개 읍·면·동에 494개 마을이 있으며, 494개 마을에 마을자치회가 구성돼 있다. 읍·면 단위의 그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돼 있어도 마을 단위까지 구성돼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논산시는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려운 일,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마을의 발전계획까지도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서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일을 본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