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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박인영·변성완,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처리 위해 나란히 상경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19

예타조사 실시 등 특례 삭제한 국토위 여야 합의에 반발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3인방, 국회 찾아 긴급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9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래 민주당에서 낸 특별법은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예타조사 면제가 담겨 있었다. 또 주변 개발, 인프라 확충 등 공항건설 이후 후방지역의 산업 생태계 육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21.02.01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 국토위 합의과정에서 절차 면제 이후 문제가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 입장을 고려,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대구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위 합의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가덕도신공항은 2014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7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이미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착공 등을 담은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특별'이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성완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가덕신공학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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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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