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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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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유영민 출석
'사의 파동' 신현수 민정수석, 불출마 통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에 옵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 실장의 운영위 데뷔날입니다.

유 실장 외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사의를 철회하며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지요.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대리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 불법 사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 문건 규모를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은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거취' 고심 거듭하나…문 대통령, 과거와 달리 '침묵'/경향신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신 수석으로부터 거취 결정을 일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의 파동의 계기가 됐던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북한 인도적 상황 깊이 우려…제재·코로사19로 악화"/헤럴드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북한 주민의 기근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한-이란 동결자금 활용 의견접근에 "한국과 폭넓게 논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이란이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폭넓은 협의를 강조했다.

청와대, 오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野, '신현수 불출석'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24일 열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의용, 英 외교장관과 첫 통화..."G7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23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영 양자관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이 부끄러웠다/한국일보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 법을..." "이건 국회 위신의 문제다." 여야의 합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의 '지령'을 받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문 닫힌 비공개 회의장에선 이처럼 자괴감을 토로하며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오세훈·나경원, 서로 노려보며 난타전… 시민평가단 "나경원이 맞수토론 승리"/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처음 맞붙은 1대1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과거 정치 행보와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맞수 토론'에서 "오 전 시장은 얼마 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 '주민 투표를 부치겠다'고 했다"며 "그때 든 생각이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 투표였다. 이것마저 편 가르고 시민 사이에 왈가왈부 말이 나오게 하느냐"고 했다.

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與강경파 '검수완박' 6월 통과 강공/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동아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운영위 업무보고 벼르는 野… '신현수 파동' 공방전 2R 예고/세계일보
이른바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 수석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 뒤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임시 봉합된 모양새지만 야당은 외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독] 민주, 박범계와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이 착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에서도 '非나경원' 단일화?…"명분도, 의지도 없어 불가능"/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에서는 1위 독주체제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이언주·박민식 예비후보가 양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분위기가 서울로 이어지는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서울·부산 맞수토론 종료…나경원·박형준, '전승' 대세 인증/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1대1 맞수토론에서 나경원·박형준 예비후보가 타 후보와의 대결에서 각각 전(全)승을 거두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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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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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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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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