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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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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유영민 출석
'사의 파동' 신현수 민정수석, 불출마 통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에 옵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 실장의 운영위 데뷔날입니다.

유 실장 외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사의를 철회하며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지요.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대리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 불법 사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 문건 규모를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은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거취' 고심 거듭하나…문 대통령, 과거와 달리 '침묵'/경향신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신 수석으로부터 거취 결정을 일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의 파동의 계기가 됐던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북한 인도적 상황 깊이 우려…제재·코로사19로 악화"/헤럴드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북한 주민의 기근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한-이란 동결자금 활용 의견접근에 "한국과 폭넓게 논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이란이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폭넓은 협의를 강조했다.

청와대, 오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野, '신현수 불출석'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24일 열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의용, 英 외교장관과 첫 통화..."G7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23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영 양자관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이 부끄러웠다/한국일보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 법을..." "이건 국회 위신의 문제다." 여야의 합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의 '지령'을 받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문 닫힌 비공개 회의장에선 이처럼 자괴감을 토로하며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오세훈·나경원, 서로 노려보며 난타전… 시민평가단 "나경원이 맞수토론 승리"/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처음 맞붙은 1대1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과거 정치 행보와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맞수 토론'에서 "오 전 시장은 얼마 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 '주민 투표를 부치겠다'고 했다"며 "그때 든 생각이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 투표였다. 이것마저 편 가르고 시민 사이에 왈가왈부 말이 나오게 하느냐"고 했다.

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與강경파 '검수완박' 6월 통과 강공/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동아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운영위 업무보고 벼르는 野… '신현수 파동' 공방전 2R 예고/세계일보
이른바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 수석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 뒤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임시 봉합된 모양새지만 야당은 외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독] 민주, 박범계와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이 착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에서도 '非나경원' 단일화?…"명분도, 의지도 없어 불가능"/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에서는 1위 독주체제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이언주·박민식 예비후보가 양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분위기가 서울로 이어지는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서울·부산 맞수토론 종료…나경원·박형준, '전승' 대세 인증/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1대1 맞수토론에서 나경원·박형준 예비후보가 타 후보와의 대결에서 각각 전(全)승을 거두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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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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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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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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