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미묘한 갈등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개혁법안을 6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이같은 속도조절론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야당내 주장이 있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접종이 '솔선수범'이 아닌 '새치기'로 비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국제회의 참석을 앞둔 4월경 접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오는 26일 발표돼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300명~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꺾고 양자 단일화의 승자가 돼 박형준 후보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단일화 합의 후 전날 하루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엑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정말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중수청 '동상이몽'...문대통령 "속도조절" vs 與·추미애 "6월 통과"/뉴스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미묘한 갈등 기류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접고 복귀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文대통령 1호 접종 사실상 불가…G7회의 앞두고 4월 접종 유력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1호 접종자가 될 수 있을까. 청와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접종이 '솔선수범'이 아닌 '새치기'로 비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마냥 늦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제회의 참석을 앞두고 4월께 접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만 21세에 문화훈장…BTS 말고 가능한가요?/뉴스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상 BTS만을 위한 'BTS 원포인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BTS 이외에는 병역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 모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주부터 적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오는 26일 발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26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유엔 인권·군축회의 불참…탈북민·북핵활동 논란 의식?/헤럴드경제
정부가 제 10차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와 제46차 유엔 인권위원회 고위급회기 연설에 각각 외교부 장관이 아닌 차관을 참석시켰다. 정의용 외교 장관(사진)이 업무숙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제네바 대표부 대사 3년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결국 국가안보실장 시절 탈북민 인권문제 등 북한과 관련해 제기됐던 논란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北, 가상화폐 해킹에 몰두...현금화는 쉽지 않을 것"/뉴스핌
북한이 최근 세계각국에서 해킹 활동을 통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려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금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한 한 북한 관련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갈취한 가상화폐 중 여전히 많은 양이 아직 현금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회적으로 현금화해 실제로 북한 내부로 들여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선 긋기.."당정·당청 이견 없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2단계 검찰개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與 밀어붙이고 野 동조… 선거 눈멀어 '야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책'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도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의 2배가 넘는 20조 원 안팎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표심을 의식해 반대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 '선거 망국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등 선거용 선심성 포퓰리즘에 반발하는 기류도 강해지는 모양새다.

野 부산경선 '박형준-이언주' 양자대결 되나/헤럴드경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꺾고 양자 단일화의 승자가 됐다. 박형준 후보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언주·박민식 후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단일화 합의 후 전날 하루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세부사항은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與 "박형준, MB 국정원 불법사찰 보고 정말 안 받았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인지·관여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정말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명진스님은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승적 박탈 등 각종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박 수석이 이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지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MB 불법사찰? DJ 때부터 다 공개하자"/매일경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이 선택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며 이는 분명한 정치개입"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인 이철규 조태용 주호영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기본소득세 걷어 보편지원"..김경수 "시기상조"/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논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며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이 지사는 "9대 1, 심지어 99대 1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했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급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지금은 국민의힘과 합당 말할 때 아냐…단일화 집중해야"/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24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범야권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해도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양쪽 지지자 중 일부라도 떨어져나가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라며 "최선을 다해 단일후보를 뽑고,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