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여권 내부에서부터 심화되고 있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차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뒤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김 지사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연간 50만원 기본소득보다 당장에 급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 지사는 1년에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는데 이는 연간 26조원, 월 4만원 정도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예산이 13조원, 노인기초연금이 14조원이다"라며 "세 모녀 자살 등 위기가정도 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율도 높다. 어떤 것이 더 급한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오른쪽)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는 더 급한 것이 아닌가"라며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정하는 것이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이 복지예산이 얼마나 열악하냐는 식의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라며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고 쓴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leehs@newspim.com

23일에는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증세는 조세 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세'를 신설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주장했다. 

그간 기본소득에 대한 여권 내부 논쟁에는 대권 후보군이 참전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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