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이재명 "국민의힘 주장 기본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0:10

유승민·원희룡 "기본소득 접으라, 허경영식 선동판" 지적에 발끈
"기본 없는 기본 소득으로 국민 기만", 野 맹비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하나 둘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핵심 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국민의힘과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을 주장한다.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라며 "기본 없는 기본 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라며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없는 수요 부족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민의 권리로 복지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수요 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9일 이재명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구상을 접으라"고 촉구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왜 1억씩 안 주냐"고 비꼰 뒤, "이거는 소득주도성장의 아주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소득거리를 국민에게 주면 앞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우선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경제학에서 구축효과라고 한다.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거다. 몰아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