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별장 동영상 두고 벌어진 추악한 일들 드러나지 않아"
"졸속 진행 중인 검찰개혁…김학의 사건으로 반박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됐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인 1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난전(難戰) 준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으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며 현실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혁 아닌 개혁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총장 죽이려고, 불리한 수사를 그만 두게끔 하려고 1000페이지가 넘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를 언론에 흘린 그들과 똑같을 순 없다"며 "문건 속 수많은 사건 관계자들의 익명화 조치는 제대로 하고 보고서를 넘겼을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1207쪽에 윤 총장 관련 내용이 적혀 있고, 이 내용 앞뒤로 다른 검사, 변호사, 판사 등에 대한 윤중천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단독 보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며 "정작 보고서에 담긴 다른 문제점과 모순에는 침묵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별장 동영상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은 드러내지 않고,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추정'하였음에도 이를 불기소 이유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도 외면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별장 접대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모두 담아볼 것"이라며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지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반박해보겠다"고 공론화를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1일에도 페이스북에 '누구를 위한 수사청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여당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적개심과 한 그리고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아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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