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작심발언에 술렁…與 "수사·기소 분리 당연" vs 野 "검찰죽이기 자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0:20

與 홍영표 "직무 충실할 생각 없다면 물러나야"
野 나경원 "절차 우습게 아는 정권이 절차 운운, 국민 더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막겠다"고 작심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입법에 대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 파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홍영표 의원 페이스북]2021.03.03 dedanhi@newspim.com

이에 대해 여권은 공식 입장을 삼가면서 검찰과 여권의 충돌 분위기 재확산을 경계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터져나왔다.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 직을 걸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들은 반칙을 일삼고 공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권력층이 바로 정치검찰이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직을 100번을 걸어도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불만과 이견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진 바란다. 온갖 억측과 언론플레이는 장관급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차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추세"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공감을 표했다.[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편에 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4·7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도 해서 작심발언을 해야 되는 세상,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의 의견과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정치와 코드의 논리로만 검찰 인사 학살을 한 이 정권이 절차를 운운하다니"라며 "국회를 존중하라는 말 역시 할 자격이 없다. 180석으로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해놓고, 국회를 존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복종하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절차를 알기를 가장 우습게 아는 이 정권이 불리할 땐 절차를 꺼내 드는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분노한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죽이기를 자중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