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영표 "직무 충실할 생각 없다면 물러나야"
野 나경원 "절차 우습게 아는 정권이 절차 운운, 국민 더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막겠다"고 작심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입법에 대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 파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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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홍영표 의원 페이스북]2021.03.03 dedanhi@newspim.com |
이에 대해 여권은 공식 입장을 삼가면서 검찰과 여권의 충돌 분위기 재확산을 경계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터져나왔다.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 직을 걸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들은 반칙을 일삼고 공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권력층이 바로 정치검찰이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직을 100번을 걸어도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불만과 이견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진 바란다. 온갖 억측과 언론플레이는 장관급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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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차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추세"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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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공감을 표했다.[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편에 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4·7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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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도 해서 작심발언을 해야 되는 세상,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의 의견과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정치와 코드의 논리로만 검찰 인사 학살을 한 이 정권이 절차를 운운하다니"라며 "국회를 존중하라는 말 역시 할 자격이 없다. 180석으로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해놓고, 국회를 존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복종하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절차를 알기를 가장 우습게 아는 이 정권이 불리할 땐 절차를 꺼내 드는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분노한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죽이기를 자중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