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작심발언에 술렁…與 "수사·기소 분리 당연" vs 野 "검찰죽이기 자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홍영표 "직무 충실할 생각 없다면 물러나야"
野 나경원 "절차 우습게 아는 정권이 절차 운운, 국민 더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막겠다"고 작심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입법에 대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 파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홍영표 의원 페이스북]2021.03.03 dedanhi@newspim.com

이에 대해 여권은 공식 입장을 삼가면서 검찰과 여권의 충돌 분위기 재확산을 경계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터져나왔다.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 직을 걸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들은 반칙을 일삼고 공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권력층이 바로 정치검찰이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직을 100번을 걸어도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불만과 이견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진 바란다. 온갖 억측과 언론플레이는 장관급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차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추세"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공감을 표했다.[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편에 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4·7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도 해서 작심발언을 해야 되는 세상,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의 의견과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정치와 코드의 논리로만 검찰 인사 학살을 한 이 정권이 절차를 운운하다니"라며 "국회를 존중하라는 말 역시 할 자격이 없다. 180석으로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해놓고, 국회를 존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복종하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절차를 알기를 가장 우습게 아는 이 정권이 불리할 땐 절차를 꺼내 드는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분노한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죽이기를 자중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