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장문을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 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 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라며 "구조적 배경이 됐던 검찰의 수사·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 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의 전문성 문제도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서 부패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항하는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기르면 되는 것"이라며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직접 수사'의 사례로 언급한 외국 검사 제도에 대해 "미국 검사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 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며 "법상 'investigate(수사·조사하다)'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영국도 검사가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내 신문(interview)을 직접 하지 않는다"며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의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 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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