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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또 작심발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피해자는 국민"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20: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08

윤석열 대구고·지검 찾아 연이틀 중수청 반대 작심발언
"중수청 헌법정신 위배…국가책무 저버리는 것"
정계진출 가능성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박"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연일 거침없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지검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수처법을 추진 중인 여당은 물론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오후 순회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1.03.03 nulcheon@newspim.com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중수청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치국가적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준비인 수사와 법정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총장은 연이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신설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총장 소속이 아니어도 좋다"며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분야별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중하라'고 지적한 데 대해 "특별히 말할 것 없다"고 답한 데 이어 정계 진출 가능성과 검찰총장직 사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입을 닫았다.

윤 총장은 검사·수사관 등 30명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뉴욕 증권범죄 대응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최근 가진 언론 인터뷰에 대한 소회도 털어놨다. 그는 "검사 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란 것을 해보았다"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거 같아 걱정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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