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 비판으로 '중수청 절대 반대' 전선 구축
尹, 결속 나서…검찰 내부 중수청 비판 목소리 고조
대검, 중수청 설치 검찰 공식 입장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을 건' 작심 비판이 연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윤 총장의 전면전에 여야, 국무총리까지 참전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뜨겁지만 검찰 내부에선 작심 발언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3일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일선 검찰청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며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다.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중수청 반대에 총대를 메면서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중수청 절대 반대' 전선을 구축하면서 검찰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검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총론적인 반대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특고)과 다를 바 없다"며 "경찰 조직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것이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특고에 해당되겠나"라고 중수청 설치를 비판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역시 이프로스에서 "(중수청) 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여 온 결과물만 다듬어 법원에 보내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며 "공안에서 수사해 온 사건만 기소해 온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케 한다"고 적었다.
윤 총장은 이날도 대구고검을 찾아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수처법을 추진중인 여당은 물론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중수청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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