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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7:5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각 소관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3.02 jungwoo@newspim.com

5일 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시발전 불균형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협의됐다.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했다.

지난 1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은 해당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인'대심도'와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다.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또한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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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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