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집중지휘사건 지정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국수본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 수사국 내 반부패수사과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가 특별수사단에 편성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도 특별수사단으로 편성됐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꾸린다. 수사전담팀은 공직자 등 내부정보 이용 행위와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을 집중 조사한다. 수사전담팀은 조직적이고 기업화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도 단속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
국수본은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LH 땅 투기 의혹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이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를 사전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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