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분란만 커졌네요"…거리두기 개편에도 자영업자들 한숨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들 "큰 기대감도, 큰 의미도 없다"
"뭣하러 복잡하게" vs "아직 수백명 확진자" 시민들도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 똑같이 숨통 막힐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달라진 게 없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도 '4명 쪼개 앉기'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세부 조건이 더 강화됐다는 이유 등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첫 1000명대를 돌파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하다. 2020.12.13 pangbin@newspim.com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마다 사적 모임 금지 인원 등도 조정될 예정이다. 2단계에서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3단계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2~3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추진에도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다, 오히려 업종 간 분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박모 씨는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거리두기를 사실상 수십 단계로 쪼개 실시해서 이젠 지치다 못해 아무 생각조차 안 든다"며 "차라리 아예 모든 업종이 몇 주간 닫는 게 낫지, 다른 자영업자들은 식당한테 '니네는 문 열지 않냐'고 탓하기만 하고 분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20명씩 모르는 척 하고 와서 한 메뉴로 통일하고 먹고 가기도 한다"며 "방역지침도 업주가 설명을 다 해야 하고, 우리 탓도 아닌데 손님에게 '왜 5명 이하로 앉아야 하냐'는 소리를 들을 땐 기가 다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 역시 "2단계에서 9인 이상으로 늘어나도 큰 기대감은 없다"며 "특히 술집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손님이 오는데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인원을 제한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 입장에서야 술집을 드나드는데 편할 뿐이지, 현재도 눈 가리고 아웅으로 4명씩 3명씩 쪼개서 앉아 회식도 한다"며 "자꾸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약이 오른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이번 개편안은 그래도 월세 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 더 조건이 빡빡해진 것 같다"며 "이 개편안대로라면 코인노래방은 한방당 1명이고 스터디 카페도 4인 공간에 50%인 2명만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있는데 왜 또 몇평당 몇명 인원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들 공청회에 불러놓고 '너희 얘기 들어줬다'는 것밖에 안 되며 그야말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전히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등의 이용 자제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직접적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용 자제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 시설이나 직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없고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했다"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부분은 높게 사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갑론을박도 치열하다. 김모(48·여) 씨는 "지금까지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서 겨우 인지하고 적응했는데 또 바뀐다니 참 복잡하다"며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개편안이 또 나온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형식적인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 씨 역시 "하도 많이 바뀌어서 방역수칙 기준이 모호해진 기분이다"며 "각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꾼다고 해서 안 지킬 사람이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30·여) 씨는 "하루에도 꾸준히 수백명씩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불안하다"며 "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려면 촘촘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분명히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