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단위' 대전 집결 큰 원칙…'산업안전본부' 청 승격 시 '대전행'
합동수사본부 통해 LH의혹 밝히고 잘못된 부분 책임묻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관련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확정했고 1개 기관의 이전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대전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 문제, 대전은 청 단위 중심으로 있다가 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민께서 섭섭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세균 총리가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1.03.08 nn0416 @newspim.com |
이어 "중기부 이전하면 원래 중기부 산하 기관이 3개 있는데 2개 기관은 이미 세종시에 청사까지 마련된 상태다. 하나는 부지 마련된 상태여서 기상청이 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산하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기관이 유치돼야 신의성실원칙에 맞는다는 판단"이라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개 기관은 (이전을) 확정한 상황이고 추가로 1개 기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규모를 비교하면 떠나는 3개 기관보다 오는 기관이 작지 않다. '2+1' 대전 이전한다"며 "시기를 여유 있게 말씀드려도 한두 달 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3개 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관 이전은 별개로 진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을 했지 않냐. 생색을 내려는 것 아니고 대전은 계획이 없던 것인데 대전과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한 것은 특별히 배려해서 대통령께서 대전이나 충남 인센티브로 생각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전되는 기관과 중기부와 연계돼 3개 기관이 오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청 단위 신설 시 대전으로 집결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청 단위는 대전으로 집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큰 원칙이 서 있다. 우리 정부가 청 단위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며 "산업안전을 위해 본부를 출범시킨다. 다음 정부에서는 청 단위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럴 경우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그러면 대전으로 오지 않겠느냐. 대전을 중심으로 청은 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라든지 LH공사, 경기개발원 관련 공기업, 정부기관 혹시 민간쪽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했다든지 법을 어긴 것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사할 작정"이라며 "이런 일을 하려면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범정부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물 수 있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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