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낙연 "신복지제도는 종합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에만 해당"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58

"지지율 하락,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탓"
윤석열 향해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 논평할 가치 못느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지도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성적이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대표 도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유력 대권주자 1위자리에서 밀려난 바 있다. 특히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밀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해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히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익공유제나 신복지제도, 우분투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사면도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대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알만한 국가들이 모두 승인하고 채택한 복지제도"라며 "신복지제도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기준,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접점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가는 종합적 복지제도다. 기본소득은 그중에서도 소득을 국민께 보전하자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차기주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바로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이 그 분을 접촉한 전부다"라며 "그 정도 접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서 논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대표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해결 못한 4.3 사건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분수령이 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은 서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며 "지자체장 임기가 길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심판론자들에 주민 생활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 가면서 서울 발전을 택할 것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장점으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던 것, 또 그런 경험이 주는 균형감과 안정감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단점으로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변희수 하사가 숨진 뒤 화두가 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종교계에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