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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제도는 종합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에만 해당"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58

"지지율 하락,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탓"
윤석열 향해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 논평할 가치 못느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지도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성적이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대표 도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유력 대권주자 1위자리에서 밀려난 바 있다. 특히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밀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해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히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익공유제나 신복지제도, 우분투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사면도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대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알만한 국가들이 모두 승인하고 채택한 복지제도"라며 "신복지제도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기준,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접점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가는 종합적 복지제도다. 기본소득은 그중에서도 소득을 국민께 보전하자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차기주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바로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이 그 분을 접촉한 전부다"라며 "그 정도 접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서 논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대표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해결 못한 4.3 사건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분수령이 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은 서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며 "지자체장 임기가 길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심판론자들에 주민 생활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 가면서 서울 발전을 택할 것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장점으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던 것, 또 그런 경험이 주는 균형감과 안정감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단점으로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변희수 하사가 숨진 뒤 화두가 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종교계에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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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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