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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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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6일 만에 압도적 대선주자 1위
야권선 내년 대선 출마 '연대론' 전망
지지율 유지·정치적 勢 구축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윤 전 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총장직을 던지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의 변'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직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가장 큰 권력, 예컨대 현 정권에 대한 가감 없는 대립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직을 던지고 '일도양단(一刀兩斷, 한 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의 결기를 보인 날은 공교롭게도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열리기 1년 하고도 일주일 전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 1년 전 폭탄선언을 하듯 현 정권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주일 뒤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여권의 쌍두마차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했다. 바야흐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밝혀야 하는 결단의 길목에 섰다.

① 평가는 극과 극? "배포가 있다" vs "현실정치 뛰어들기엔 경험·세(勢) 부족"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권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직을 던지면서까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당사자가 공직자라면 이른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배짱이 두둑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분명히 배포가 있다. 현 정권 내내 두둘겨 맞으면서도 버틴 내공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야권에선 윤석열 효과가 상당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행정달인으로 불렸던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적 지지를 불러 일으키면서 단숨에 대선주자군에서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그 근거는 대략 이렇다. "검사만 한 양반이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경험도, 세력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실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를 모르고, 정치적 경험이 없어 지지세력을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은 검찰을 떠나는 과정에서 정권의 독주를 폭로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풀 스윙'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힘이 바짝 들어간 정치는 그 이후 유연하게 정국 현안에 대응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계속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석열 신드롬'은 거품이거나 반짝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② 과연 대선에 뛰어들까..."정치적 행보 염두에 두고 직(職) 던졌다"

정가에선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 정권에 날을 세우고 여권 전체를 적으로 돌린만큼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이런 그를 두고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는 말을 쓰는 이들도 있다. 싸움터로 나가면서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고사성어다.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행보는 뭘까. 결과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전날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 정치 평론가는 "여기서 개·돼지는 일반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의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쯤 되면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치권과의 싸움은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 싸울 수 밖에 없다. 싸우는 무대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고 대선에 뛰어들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입문 시기와 방법이 유동적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에서 모두 이길 경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입당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고조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국민의힘에 올라타는 '합종연횡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 보궐선거에서 질 경우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를 맞을 수 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질 경우 여권 내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자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 내 보수진영의 대변화 없이는 20대 젊은층과 30·40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동이 걸릴 떄, 윤 전 총장의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보수 지지층의 표만 얻게 된다. 그러면 기존 대선후보인 원희룡·홍준표·유승민과 시너지가 날 수 없다"면서 "외부에서 제3세력을 구축한 뒤 국민의힘과 합치거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그나마 대선에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③ 고건·반기문과 어떻게 다른가..."현 정권과 맞서야 한다는 집념 강해, 대선 나갈 것"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 중진의원은 "대선 정국에선 먼저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측근 뿐 아니라 참모그룹이 '백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야인이다. 아직 정치적 참모그룹이 있을리 없다.

야권의 한 인사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가 정치적 지지세력을 구축하지 못해 결국 깃발을 접었다"며 "참모그룹 뿐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같이 하는 측근들이 없으면 대선 출마는 장미빛 환상이다. 그래서 대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로선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또 다른 고위인사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주변에 전문가그룹이 있다. 정동영·김한길 전 의원 등 비문(비문재인) 측 인사들을 자주 만난다고 들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정치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유력 언론사 회장 등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만큼 여론 주도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맷집이 있고 강단이 있다. 정치 현안이나 코로나 위기 관리, 경제 등을 몰라도 대선후보가 되면 전문가그룹이 도울 수 있다. 고건 총리나 반기문 사무총장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건 총리와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그들 말고도 여러 대안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욕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르다. 현 정권과 맞서야 하는 강한 집념이 있다. 결국 정치를 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지지율 마지노선을 20%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선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결국 선거는 표를 얼마나 얻느냐가 핵심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높으면 범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들과 연대하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지가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고 대선 출마를 결정하게 될 최대 관건이다.

※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5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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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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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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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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