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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LH발 악재에 민주당 긴장…與 지도부, '네거티브' 총공세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6:33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6:33

'LH 투기' 악재에 민심 술렁, '해 볼만 하다'는 서울도 적신호
오세훈에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에 '국정원 사찰·엘시티' 공세
힘 있는 여당, 정책 비전 내세웠던 여당의 태세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감이 맴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에서 물러난 바로 다음날, 당원들을 향해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긴박해 지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SH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MB 국정원사찰'을, 부산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엘시티 비리 의혹' 공세 포문을 열었다.

'힘 있는 여당', '미래 비전'을 강조하던 그간의 민주당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맞은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이제는 서울도 쉽지 않다" 위기감 커진 與

민주당 내에서는 '부산은 어렵지만 서울은 할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투표 지형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 시민들은 민주당 손을 들어줘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 자리를 민주당이 휩쓸기도 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180석을 거머쥐는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노령층이 줄어들고, 민주당 지지층이던 청·장년 세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보다 더 두터워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겹악재가 겹치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행 사건인 탓에 '원죄'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게다가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초전 성격이 강해 정부 여당 심판론이 격화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택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 받는 인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도 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넘은 것을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강경 우파가 아닌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골랐다. 그동안의 투표 성향과는 달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02 photo@newspim.com

◆겹악재에 수위 높아지는 후보발 '네거티브' 공세

민주당 후보들은 그간 상대당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는 본인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내세우는데 집중해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컴팩트 다핵도시', '수직정원' 등 이전과는 다른 서울의 모습을 제시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바꾸겠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곡동 일대 토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됐지만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와 SH공사는 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울시나 SH공사 제안이 없으면 (관계부처가) 사업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그 땅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처분이 쉽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이후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서울시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 지방 선거 당시에도 "시장 취임 전 2006년 3월부터 추진돼 왔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있던 10일에는 "어제는 이미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들고 나와 흑색선전을 하더니 사과는커녕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상대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공개하고 공수처가 조사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에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등 100명이 넘는 유력 인사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일대를 방문해 상인회 관계자와 둘러보고 있다. 2021.03.10 photo@newspim.com

◆당지도부도 동참한 오세훈·안철수 때리기…본격적인 선거국면

민주당 지도부도 공세에 동참했다. 최인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부에 지정을 해달라는 공문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인식 공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 공세는 서울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MB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 당은 조속한 진상규명 특위를 발족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박형준 후보는 관련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밝혀진 엘시티 특혜 분양리스트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대변인은 "LH 불법 투기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분양리스트에 올라있는 정관계 인사들 누군지, 왜 특혜분양리스트에 이름 올랐는지, 검찰은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 진행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 이름은 최근에 부산지역 토착비리조사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조사 중인 분과 동일한 이름"이라며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4대강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격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 내용을 요청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증거가 당시 홍보기획관 박형준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사찰에 대해 시인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라. 아울러 불법사찰을 종용하며 국민께 피해를 입힌 일에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것"이라며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아홉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혁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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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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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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