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산단 경찰 내사 착수…"거기만 그럴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8:28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8:28

"각종 개발 진행 중 읍·면지역 등 전역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이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투기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으나 "거기만 그럴까"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경열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은 내사 착수를 밝히고 "사실확인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사로 전환해 조사중"이라며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폭로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세종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연서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전국민들이 땅 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일 '발본색원'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경찰 내사에 대해 "과연 국가산단만 그럴까"라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사진=세종시] 2020.09.11 goongeen@newspim.com

◇ 2018년 국가산단 계획 발표때부터 투기 벌어져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일대 84만평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2017년 7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이 곳은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과 연계해 정밀‧신소재‧부품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9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3년 공사에 착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발표가 나기 전부터 세종시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는 지난 2018년 5월 3930건에서 6월 7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발표를 두세 달 앞두고 토지거래가 대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발표 때도 세종시 지역 토지거래 건수는 전달에 2783건이던 것이 1만312건으로 폭증한다.

이 곳에는 지난 2017년 정부 계획이 발표될 무렵부터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산업단지 범위 설정을 놓고 자기 땅이 포함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민원도 빈발했다.

국가산단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 인근 지역에서는 갑자기 빈집을 허물고 조립식 주택 수십채가 들어서는가 하면 수목을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땅을 사서 조립식 주택을 지은 사람들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세종시 사람들도 있다"며 "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차명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계획이 발표되고 시골 땅 값이 두 배 이상 뛰었다"며 "조용하던 동네에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고 나무가 심어진 것은 누가 봐도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캡쳐.[사진=청와대] 2021.03.11 goongeen@newspim.com

◇ 과연 국가산단 지역에만 투기 수요가 몰렸을까

하지만 세종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에서만 투기가 벌어졌을까하는 의문을 갖는다. 각종 개발이 진행되는 읍면지역으로 투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같은 연서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하리 비행장 재배치 사업에서도 공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인근 논밭을 미리 사들이는 투기꾼들이 몰려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당시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 사업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에게 사전 분양과 집중 구매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시의원 2명이 조치원 서북부지구 인근에 모친과 부인 명의로 땅을 구입하고 변칙적으로 그 곳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했다는 의혹으로 야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8일 세종시가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 땅 투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개소했다.

정의당은 "이미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번 기회에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센터 개소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직원 전수조사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청원에는 하루만에 27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달 간 진행된다.

이처럼 이번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에 대한 불법 편법 거래행위에 대한 전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연일 '발본색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불로소득'을 꿈꾸는 '한탕주의'를 근절할 수 있을까하는 것은 의문이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는 한 그렇다. '부동산 보유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땅 값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지금 떨고 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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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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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