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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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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타결…靑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
민주당, LH 파동에 부패방지 법안 3월 처리 공언…분노 잠재울까
與, LH 파문 역공…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해 4년 후 방위비 1조5000억원이 될 에정인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경예산안은 20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부패 방지 입법을 3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방위비 타결에 靑 "인도·태평양 '린치핀' 한미동맹 강화"/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여야 동의땐 4차지원금 농민 추가"/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야당도 농어민 지원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靑 "美 국무·국방장관 함께 방한, 文대통령 예방"/아시아경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심층분석] 4년 뒤 방위비 1조 5000억원…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 연동 적절한가/뉴스핌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다.

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내달 1일 선지급"/이데일리
국방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 1일 인건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5년 만에 개최…블링컨·오스틴 17일 방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양국 현안을 조율하는 '2+2 회담'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10일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17~19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LH 투기]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대책은?'…올해 첫 정당정책 토론회 개최/뉴스핌
올해 첫 정당정책토론회가 11일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당發 '만시지탄법' 봇물… 'LH 투기' 분노 잠재우기 역부족/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패방지 입법을 쏟아내며 3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만시지탄법'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이란 바람 같다" 尹에 밀려도 담담, 이재명 믿는 구석/중앙일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긴 말이다. 이 지사는 "저는 제게 맡겨진 도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윤 전 총장을 향해선 "미래 지향적인 경쟁을 해주시면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덕담을 했다.

'LH' 나비효과?…갈수록 험난한 野 단일화 협상/노컷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 행보 시동 건 이낙연, 지지율 반등 '과제'/더팩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차기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향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을 잡기 전보다 약해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보선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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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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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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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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