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 파동에 부패방지 법안 3월 처리 공언…분노 잠재울까
與, LH 파문 역공…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해 4년 후 방위비 1조5000억원이 될 에정인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경예산안은 20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부패 방지 입법을 3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방위비 타결에 靑 "인도·태평양 '린치핀' 한미동맹 강화"/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여야 동의땐 4차지원금 농민 추가"/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야당도 농어민 지원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靑 "美 국무·국방장관 함께 방한, 文대통령 예방"/아시아경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심층분석] 4년 뒤 방위비 1조 5000억원…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 연동 적절한가/뉴스핌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다.
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내달 1일 선지급"/이데일리
국방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 1일 인건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5년 만에 개최…블링컨·오스틴 17일 방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양국 현안을 조율하는 '2+2 회담'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10일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17~19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LH 투기]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대책은?'…올해 첫 정당정책 토론회 개최/뉴스핌
올해 첫 정당정책토론회가 11일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당發 '만시지탄법' 봇물… 'LH 투기' 분노 잠재우기 역부족/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패방지 입법을 쏟아내며 3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만시지탄법'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이란 바람 같다" 尹에 밀려도 담담, 이재명 믿는 구석/중앙일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긴 말이다. 이 지사는 "저는 제게 맡겨진 도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윤 전 총장을 향해선 "미래 지향적인 경쟁을 해주시면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덕담을 했다.
'LH' 나비효과?…갈수록 험난한 野 단일화 협상/노컷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 행보 시동 건 이낙연, 지지율 반등 '과제'/더팩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차기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향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을 잡기 전보다 약해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보선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