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전수조사로 국민불신 해소하고 공정질서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300인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부동산 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국민의힘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 투기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위협한다"며 "엘시티부터 LH까지 시흥·부산·대구·세종·하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 투기와 비리 의혹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은 한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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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3.10 leehs@newspim.com |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법·토지주택공사법 등 부패방지 5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라면 업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처벌하고 토지개발 주택관련부서 공직자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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