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공수처, 오늘 첫 인사위 회의…'김학의 출국금지' 이성윤 이첩여부도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검사인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면접심사 기준·방식 등 논의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 재이첩 되나…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검사 인선을 위해 12일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처 추진 현황과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인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및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포함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춘천지검장 출신의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이들 7명의 인사위원들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들은 면접에서 걸러진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이첩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넘어온 이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검찰 재이첩 △공수처 직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을 검토해 온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재이첩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본격적인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경찰청 국수본에 이 사건을 넘길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자체 수사를 벌이기로 결론 낼 경우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