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2개의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
|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국회의사당에서 총기 규제 법안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12 justice@newspim.com |
첫 번째 법안은 등록 판매자가 아닌 미등록 판매자와 민간 거래를 통해 무기를 구매하는 사람까지 신원조회를 확대해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미등록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원조회 완료 전에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보완했다. 두 번째 법안은 현재 정부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3일 내 하도록 한 것 10일로 확대했다.
첫 번째 법안은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됐으며, 공화당에서는 8명이 지지했다. 두 번째 법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공화당에서는 단 2표밖에 얻지 못했다.
총기규제 강화는 민주당의 핵심 의제로, 바이든 대통령 또한 총기참사를 막기 위한 규제강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됐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