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경호 "추경, 단기알바 예산 2조1000억원 삭감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0:32

"청년 단기알바로 내몰아…희망고문용 추경"
"적자국채 10억 발행 안돼…세출구조조정 우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1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며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27만5000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했으나, 부처별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152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 미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의료진 지원, 농민 피해지원, 여행업계, 운수종사자 추가지원, 장애인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라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1년도 추경안 분석결과 전문이다.

정부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금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일 뿐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입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분야별 대표적인 문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① 6조 7,35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입니다.

또한 피해실태 파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단지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사업자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엉터리 부실 지원 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②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 중 왜 4만명이 지원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입니다.

또한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국고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연 5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인 셈입니다. 실제로 노점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둘째, 백신구매 등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③ 2조 3,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사업의 경우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7,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명분(7,900만-4,400만)만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4,900만명분(3,500만+1,4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심의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④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3,0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세금중독성 단순알바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27.5만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부처별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⑤ 1,152억을 편성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의 경우 재활용품을 선별분류작업 하는 인력이 아닌, 단순 분리배출 안내․홍보를 위한 총 1만명의(공동주택 8,000명, 단독주택 2,000명 등)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장 홍보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도 지난해 4시간→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세금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지난해 7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3차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⑥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으로 1,000명의 감시단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500명을 추가하는 사업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기존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세탁소, 주유소 등을 추가로 감시하겠다는 것으로서 미세먼지 감시 강화를 명목으로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더욱 옥죄는 잔인한 사업입니다.

⑦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의 경우 대학의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4세미만의 3,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교수들은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반영한 교수 모독사업이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자료로 대학생을 가르치게 하려는 부실강의 조장 사업입니다.

⑧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의 경우 과기부는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취업연계 하기 위해 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해당 연구기관에 채용된 2,028명 중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원 603명 대비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7.7%인 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⑨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불과하고 올해 본예산 4,676억원의 2월말 기준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인 집행부진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5,611억원을 추가해 본예산포함 1조 28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입니다.

⑩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의 경우 구직단념청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 자신감회복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청년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를 유치한 청년센터에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묻지마 현금살포형 세금낭비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⑪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의 경우 수산자원지킴이 60명을 고용하여 공판장 등에 전단지를 나눠주며 어민들에게 불법어업 금지를 홍보한다는 전시성 일자리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어촌계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를 위해 실효성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낸 급조된 사업입니다.

⑫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공연관광 분야 3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문체부가 이미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등 공연분야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수 편성하였으므로 이는 한 가지 분야를 2중, 3중으로 지원하려는 세금낭비성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피해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사실상의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인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분식용으로 급조되어 실효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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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