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직원 투기 의혹에 변창흠 석달 만에 낙마..'2·4대책' 수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8:51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8:54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발목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시절 대거 벌어져
퇴임 시기는 2·4대책 입법작업 마무리 이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대책 입법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하라"며 한시적으로 보류했지만 변 장관의 임기는 이르면 이달 중 끝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 중 절반 정도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다. 조직 관리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지고 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이다. 이에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꼽히는 '2·4대책'은 첫발을 딛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 LH 직원 땅 투기, 상당수 변 장관 재임시절 벌어져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당장 수리되지 않았지만 '2·4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이 끝나면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이날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3개월 만에 변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하는 공기업 직원이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거나 조직적으로 땅 매입에 나선 정황도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진 상태다.

지난 11일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 20명을 1차로 가려냈다. 이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때 벌어진 일이다. 변 장관이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또 변 장관은 LH 직원의 땅 투기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투기 의심을 받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땅 매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사회적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직원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인 영향도 미쳤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기감에 휩싸인 것이다. 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당대표 퇴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 장관의 사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사퇴론 제기에 변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도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 '2·4대책' 주도한 변창흠, 선장 잃어 변화 불가피

변 장관의 낙마로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속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변 장관이 주도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자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서울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 200% 수준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300여개 대상지 중 절반 정도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변 장관의 판단이었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이나 주민들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시행을 맡는 사업이다. 이 또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 보다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런 주택공급 계획인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부터 강조하던 것들이다.

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공급 확대로 선회한 측면이 있다. 변 장관 사퇴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책을 이끌 수장이 사라져 공급계획에 대한 새판 짜기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2·4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사업은 일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책방향을 수정하기보단 큰 틀은 유지하되 진행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임 장관의 정책 방향도 정책에 변수로 평가된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일단 2·4 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다만 LH 투기의혹 확산 여부와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궤도가 다소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