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한 美 블링컨·오스틴 장관, 문대통령과 만날 듯...文 외교정책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25

대북정책·한일관계·중국견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靑 "美 대북정책 점검, 한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다"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하루 전 김여정 '강경 발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임기를 마치기 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원하는 우리 정부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 중국 압박정책 동참요구 등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최고위급 인사의 방한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는다.

아직 일정이 공식 확정되진 않았지만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이다.

김형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도 (두 장관의) 대통령 예방을 준비하고 있고, 두 장관이 같이 와서 문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게 일정을 지금 주선해 가고 있다"며 "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과 따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2021.03.11 kckim100@newspim.com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김여정 강경발언까지 나오며 쉽지 않은 형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는 만큼 이 자리에선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로선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인데 아직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형진 2차장은 이와 관련, "지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해서 대북정책을 점검하며 리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검토단계에서부터 한국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두 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16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 경고장을 날렸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한미훈련 개시를 맹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앞으로 4년 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사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과의 대화시도가 원활치 않음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이웃과 더 큰 범위의 국제사회에 끼치는 증대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해 모든 가능한 선택지 평가를 포함해 부처간 면밀한 대북정책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기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일관계 개선, 중국 견제 위한 '쿼드 플러스' 동참 요구도 정부로선 고민

한일관계 개선 주문도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로 낸 '깨질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란 자료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특히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고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현안에 대해 책임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 국무·국방 두 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 견제에 우선을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선거제 개편 등 민주적 가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쿼드'의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지역 협력체라도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떠한 지역협력체나 구상하고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쿼드가 더 진척이 되고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한국에 더 많은 사안들을 알려줄 것 같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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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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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