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금융·의료 중심 실증서비스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체감도·산업적 활용도 높은 금융·의료·교통·생활소비 중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 추진현황 및 대표사례 [자료=과기정통부] 2021.03.18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응급 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소상공인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97개 기관이 참여했고, 9개 분야에서 대형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기관을 연계해 17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개인데이터 플랫폼*(PDS) 기반 실증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를 통해 유전체, 교통정보 등 새로운 개인데이터를 발굴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지원과 같은 공공문제 기여에 기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서비스 확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확산시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편익이 높고, 큰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금융‧의료‧생활소비‧교통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자 편익과 수, 서비스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8개 서비스를 평가‧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모든 공공‧민간 기관(업)에서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는 최대 10억원의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기획, 안전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설계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교육 과정 신규 개설, 컨퍼런스 개최 등 국민 인식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핵심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 지원, 인식 확산 등 전 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실증 사업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 영역으로 확산‧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