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뉴딜 목표는 "체감성과 창출"…AI·언택트·자율주행에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3:44

데이터·네트워크·AI에 5.2조...SOC디지털화에 1.8조 등
체감성과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제도정비·규제개혁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비대면 기반 확충 및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비롯한 사회 디지털 뉴딜에 총 7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3차 추경으로 투입된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때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주도권 지킨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에 5조원 투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 올해 해당 분야에 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디지털 집현전 구축 시 변화 모습(2024년) [자료=과기정통부] 2021.01.06 nanana@newspim.com

디지털 기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비대면 환경 만든다...올해 6000억 투자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소통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국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위해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도 보급한다.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올해 목표는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한다. 일반국도 1만1670km에는 160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스마트화 및 주요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효과 [자료=과기정통부] 2021.01.06 nanana@newspim.com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데이터 댐을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을 16개까지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4만9000개를 개방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도 이뤄졌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국립대학 39곳의 노후서버와 장비를 교체했고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1.0의 8개 질환 진단 실증,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등 디지털 의료도 본격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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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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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