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내일 국장급 대화 '양자 정책 대화' 개최…"이번주는 한미동맹의 주"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6:51

외교부 "분기에 한번 하는 실무 정례협의체"
'2+2회의' "북핵문제 시급·공조 중요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의)를 계기로 오는 19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한미 양자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한미 간 '2+2 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 명칭은 '동맹대화'라는 가칭 말고 '한미 양자 정책 대화'로 명명하기로 했다"며 "내일 외교부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뒷줄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3.18 yooksa@newspim.com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측 카운터파트인 국무부 부차관보가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과는 별개로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다.

이 당국자는 "정례협의체를 가지고 있으면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다음 분기에서 할 것이 정해지면서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동맹 현안을 관리하고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장급이기 때문에 상세한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는 '2+2 회의'부터 다양한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실무협의체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없었다는 것이 잘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수시로 소통해서 필요성이 적었다"며 "내일 '한미 양자 정책 대화'를 출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더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이번 주는 동맹의 한 주"라고 강조했다.

국장급 대화체 신설 배경에 대해선 "작년 9월에 최종건 1차관이 방미 하고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후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말기 들어가고 선거 들어가면서 국장급 회담 출범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바이든 정부 넘어가면서 지연됐다"고 소개했다.

'한미 양자 정책 대화'에는 외교당국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책대화는 외교당국 간 출범하게 된다. 동맹도 정책이기 때문에 동맹 관련된 사안을 외교당국 간 플랫폼에 실무자가 상의할 수 있고, 의제가 어떻게 정해지는냐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2'(외교+국방) 형태는 아니다"며 "그런 동맹협의체는 아니고 외교당국 간에 한미 관계, 동맹 현안을 정책적 측면에서 정례적으로 관리하고 강화시키겠다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외교・국방, '2+2회의'서 "북핵문제 시급 및 공조 중요 재확인"

앞서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은 양국간 오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정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3가지 공감대 중 나머지 2가지에 대해 "(양국 장관들은) 둘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의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블링컨·오스틴, 문 대통령 예방 후 각각 알래스카 및 인도행

'2+2 회의'와 SMA 합의문 가서명식,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별도 면담을 가졌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의 청년지도자 및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을 소화한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한국을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향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