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영선 "서울시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11

소요 예산 1조원,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지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 안국빌딩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촘촘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라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가 지급하겠다는 재난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지역화폐다.

박 후보는 "10만 원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추산했고, 재원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18 photo@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문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 등에
비교적 두터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도 약 4,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촘촘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 사회활동의 누적된 고통이 컸습니다.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민주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날을 맞이하여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만 원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만나보니
매출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서울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구축 시행착오도 감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3조 4,653억 원, 특별회계: 5,47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3조 4,653억 원) 중
교육청과 구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약 2조 1,5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1조 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끝>

withu@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