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마저 급격히 올린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19 leehs@newspim.com

그는 "미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경기가 침체된만큼 해당 정책 진행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코로나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년에서 2년 간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에 관해선 동의했다. 이에 관해 "올해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1.2%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가 넘는 3% 상승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관련해 "너무 과속하거나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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