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국제유가 급등에도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될 연료비조정단가를 -3원으로 동결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만큼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더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3원을 적용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한전은 1분기와 동일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 국제유가 급등에 조정요인 발생…선거 앞두고 '눈치보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 부터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 영향에 따른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이지만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권 선거를 앞둔 당정이 민심을 반영해 결정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서울과 부산시민들의 여당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책당국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향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유보권한'으로 또 발목 잡을까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핑계로 매번 '유보권한'을 사용하면 제도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가 인상되는 것을 곧이 곧대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번에도 LNG 가격의 일시적 급등영향은 반영을 아예 보류한데다 지난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미조정액을 반영하는 등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이 제대로 반영돼 연료비연동제가 작동할 지 의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가 연료비 변화 기계적 따라가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추세적인 변화는 반영하지만 상황에 맞게 반영할 부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영 안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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