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공직자 투기, 강력한 통제시스템 구축...학대 아동 '즉각분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0:57

정 총리, 12차 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구미에서 여아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학대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2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 붙일수 없도록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3.23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혁신적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구미 여아 방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된다.

정 총리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보호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분리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 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가정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번째 안건은 저출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에 출생자 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새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그쳤고 총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줄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인구감소의 여파는 경제활력 위축과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증가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축소사회, 지역소멸 등과 같이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내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우선과제라는 각오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