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방조 논란에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상처"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18

"시장되면 '박원순 피해자'와 반드시 소통, 사과 회견은 고려 안해"
오세훈 "MB 똑닮은 후보,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
"재난위로금 10만원 향한 野 공세,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피해 여성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2차 가해에 대한 속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후보 지지자들은 '박원순 피해자'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해온 상황이었다. 박 후보는 2차 가해 논란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만 답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고민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할 당시 "통증이 가슴을 훑고 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피해 여성에게 사과할 뜻이 있었지만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느냐의 문제다"라며 "피해 여성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별다른 사과 기자회견이나 사과 의사를 표할 공식자리를 마련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 주요인사들에게 해당 사건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과 집단지성이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향해 "MB 똑닮은 후보로 단일화, 두 손을 불끈 쥐게 됐다"

이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 새시장 박영선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시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을 준비해야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혁신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해야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본선 상대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똑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을 위해 '열일(열심히 일)'할 후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후보를 고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가상 양자대결상 오 후보에게 밀렸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 시민을 믿는다"라며 "곧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서울시민을 섬길 자세를 보이느냐, 겸허한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은 조건부 출마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후보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며 "아직도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당시 무상급식 대상자였던 청년들은 당시 선별적 급식을 먹었다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세를 가하는 오 후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다. 오 후보 해명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 시장 결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며 "국장 전결이라고 했지만 당시 국장을 지낸 인사가 서울시의회에서 오 전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수정지시를 받았다는 속기록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이 제기한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해 등기부 등본 이전이 되지 않았다"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이 말했듯 우리 가족은 검찰 내사를 당했고 국정원 사찰을 당했으며 남편 회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며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파트를 샀다.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 땅 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저도 굉장히 분노한 사안"이라며 "잘못된 역사, 나쁜 역사는 반드시 이번에 끊고 청소해야 된다. 자신있게 박영선이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위로금 10만원이 매표?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 긴급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은 조금씩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만큼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자라다"라며 "서울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소비진작을 일으킴과 동시에 디지털화폐 유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투자"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디지털화폐 유통, 서울시민에 대한 인식 홍보 등 일석삼조를 노릴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했다.

'10만원 위로금은 매표공약'이라는 야당 비판에는 "그런 정책을 선점하지 못한 아픔의 표시"라며 "서울시가 진행하는 기초연금 20만원이나 청년월세 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유형의 정책이다"라고 맞받았다.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아파트만 보면 1년에 2만호에서 3만호 공급이지만, 저층연립주택까지 합치면 연간 8만호까지 건설이 가능하다"라며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하고 물재생센터와 버스공영차고지 등 시유지에서 12만4000호, 정부가 약속한 10만호 공급을 더한다면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감해 가는 한편, 공공커뮤니티의 개념을 담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라며 "21분 안에 수영장이나 산책로,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서울시가 일부 담당한다면 민간개발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35층 이상 건물에 제한을 둔 규제에 대해서는 "남산과 떨어진 지역은 35층 규제를 해제해도 서울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며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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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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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