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률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고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 의무화를 도입키로 했다.

또 화물차, 렌터카,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추락 및 끼임사고 방지에 촛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한다.

2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산재사고,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 목표달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먼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급한 이별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일터' 에서 그리고 '도로' 에서 작별인사도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한다"고 운을 뗀 후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2021년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방안' 에 대해서 논의코자 한다"고 말했다.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대책은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5 yooksa@newspim.com

우리나라의 산재·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란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우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삼아 2022년까지 산재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자는 10%, 교통사고 사망자는 26%가 감소하는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및 끼임사고를 대폭 줄이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중소건설 현장과 노후 제조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기계 교체 및 작업환경 개선과 같은 기업들의 안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산재예방 시스템의 근원적 혁신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산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정 총리는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먼저 "오늘은 '민식이법' 이 시행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지만 최근 인천의 스쿨존에서 또다시 어린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 등이 발생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을 위해 정부는'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부과와 같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고비중이 높은 화물차, 렌터카와 같은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비롯한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기본 수칙부터 지켜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큰 제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라는 고사성어처럼 사고는 사소한 일이라고 무심코 지나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는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기본수칙부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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